국세청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검색

What this skill does

국세청 누리집의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(국세기본법 제85조의5)를 무인증 공개 검색으로 직접 조회한다.

• 법인 명단: 법인명으로 검색 — 공개년도·법인명·대표자·업종·소재지·총 체납액·세목·체납건수·체납요지
• 개인 명단: 상호로 검색 — 공개년도·성명·연령·상호·직업·주소·총 체납액·세목·체납요지

이 명단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수록되지 않는다. 상호·법인명 문자열 일치 후보의 공개 사실만 나열하며, 동명 상호 가능성은 사용자가 판단한다.

Design principles

• 점수·등급·해석 라벨을 만들지 않는다. 공개된 사실 + 출처만 담는다.
• 인증 없이 동작하는 공개 read-only 검색이므로 프록시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머신에서 직접 호출한다.
• HTML 스크래핑이므로 페이지 마커가 어긋나면 즉시 unavailable로 강등하고 수동 확인 경로를 안내한다.

When to use

• "이 회사(거래처/의뢰인) 국세 체납 명단공개에 올라 있어?"
• "상호로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대조해줘"

Prerequisites

• 인터넷 연결, python3 (stdlib만 사용 — 추가 의존성 없음)
• scripts/nts_tax_delinquency.py helper

Credential requirements

• 없음. 무인증 공개 검색이다.

Inputs

• --name: 상호·법인명 — 필수 (명단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번호로는 검색 불가)

Privacy boundary

• 입력한 상호·법인명은 국세청 누리집으로 전송된다.
• 명단공개 자료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상호·법인명 문자열 일치의 공개 사실만 나열한다.

CLI examples

python3 nts-tax-delinquency/scripts/nts_tax_delinquency.py --name "○○건설"

Failure modes

• unavailable + 안내: 상호 미입력, 네트워크 오류, 페이지 구조 변경 추정 — 수동 확인 URL 제공.
• 0건: 두 명단 모두 매치 없음 (match_count: 0).

Official surfaces

• 명단공개 검색: https://www.nts.go.kr/nts/ad/openInfo/selectList.do